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 현황 및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이창훈 박사) 연구를 통해, 기업규모에 따른 환경관리성과의 격차를 확인하고 그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관리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따라서 그 성과도 부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설문조사, 사례연구, 통계조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해결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른 환경성과의 격차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과정, 생산된 제품, 경영시스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5년도 환경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종업원 20인 미만인 경우는 약 15.5%가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위반율은 13.3%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관리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의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친환경상품(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전체 대기업의 10% 이상인데 비해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 여부를 나타내는 ISO 14001 인증여부에 있어서도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2005말 현재 26.8%인 반면 20인 미만의 소기업은 0.9로 나타난 커다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환경성과가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의 내재적인 한계와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정책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환경규제와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력은 환경관리만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관리 및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환경관리에 필요한 재원분야에 있어서도 매출액 대비 환경관리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높지만 영업이익률 등 재원창출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기술지원에 있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 현황 및 정책과제』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보욕구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원화된 정보제공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규제정보와 환경기술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일방향 정보제공에서 컨설팅을 포함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제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수동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보전달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환경기술 지원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에 입주해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업환경지원은 지역 대학 학생들의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전국 19개 지역에 소재하는 ‘환경기술인협의회’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후 감시위주의 현행 환경감독체제를 사전 지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형태의 ‘환경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을 환경분야 전문가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인력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강제형 녹색구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품질의 일반상품과 친환경상품 간의 가격차등을 용인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녹색구매제도로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