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선제적·적극적 피해구제 서비스,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사업 혁신성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이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또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