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 04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WG3는 태국 방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에 관한 제4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 전망, 감축 비용 등을 발표

○ 우리나라는 기상청(총괄), 환경부, 산자부, 외교부, 농진청 등이 정부대표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된 이번 IPCC 실무그룹 3 회의와 5월 4일 개최된 IPCC 총회에 참여함.

□ 이번에 채택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절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없을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에는 최고 90% 증가 전망

- 경제적으로 ‘30년 세계 GDP 3%(최대치)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술·정책 활용 시 30~50%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IPCC의 ‘30년 감축비용 및 부문별 특성 분석

○ 국제사회가 ‘30년 경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590～710ppm 수준으로 안정화를 시킬 경우 ‘30년 경 세계 GDP 0.2%(중간값) 감소

- 535~590ppm 수준으로 안정화를 시킬 경우 세계 GDP의 0.6%(중간값) 감소

- 590～710ppm은 지구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3.2～4.0℃상승을 의미하며,

- 이러한 온도상승은 전 세계 40%이상의 생물종 멸종위기와 수 억명의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IPCC WG2)

※ IPCC WG1은 지구온난화 원인의 90%이상이 인위적이라고 보고(‘07.2)

WG2은 지구온도 상승에 따른 생태계, 식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07.4)

○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2.4℃으로 억제할 경우 ‘30년 전 세계 GDP의 3% 이내 비용 소요 전망

○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대기오염 저감정책 등과 통합(integration)하여 수행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 등 편익이 증가하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은 에너지 안보 확보, 고용 증가 등의 편익을 발생시켜 저감비용을 보다 감소시킴 (co-benefit)

○ IPCC WG3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가격이 톤당 최대 100달러 일 경우, 부문별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부문은 건물부문으로 년간 최소 53억CO2톤에서 최대 67억CO2톤이 감축 가능

- 그리고, 농업(23~64억CO2톤/년), 산업(25~55억CO2톤/년), 에너지공급(24~47억CO2톤/년)순으로 감축잠재량이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특성 분석

○ ‘04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인 우리나라는 추가정책이 없을 경우(BAU) 에너지부문의 경우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80.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CO2톤/인) 증가율 (‘90～’04년간)

: 한국 82.4%, 중국(82.4%), 인도(47.5%), 일본(11.1%), 호주(16%)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90～’04년간)

: 한국 104.3%, 중국 109.8% 일본 20%, 미국 19.8%, 영국 -4.1%

○ 에너지경제연구원(‘0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15년에 기준값(BAU)대비 10% 감축시 GDP의 0.32%(약 2.7조원), 20% 감축 시 0.62%(약 5.3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 전망

- 또한, 2030년 기준 대비 이산화탄소 20% 감축 가정 시 산업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40.4%로 가장 높은 감축전망을 보였음

- 다음으로 발전(29.9%), 수송(20.7%) 부문의 감축량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IPCC 보고서에서 건물부문이 가장 큰 감축량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음(첨부 3)

※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및 상업·공공부문은 총 8.9% 감축 전망

□ IPCC WG3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

○ 의무감축국가 편입에 대비하여 감축비용, 감축 잠재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 필요

※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05~’07)의 감축과제는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등 총44개 사업을 추진중으로 추진효과·목표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감축량 산출 곤란 (첨부 4)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통합 환경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