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 2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정책 추진을 위한「‘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구성과 연구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연구 방향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정책포럼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환경보전 및 국토개발정책 등에 대하여 가장 전문성이 높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 전문연구기관과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15명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적 연구자 그룹과 회의를 말하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환경정책포럼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구성·운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정합성 등 3개 주제 5개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연구 수행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2006년도 주제 ≫

◇ 주제1 : 국토의 지속가능한관리원칙과 국토환경정책 추진방향 점검·조정
◇ 주제2 : 효율적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개선과 새로운 관리수단의 개발·보완
◇ 주제3 : 사회적 이슈 예상 과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모색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국토환경정책에 관한 전문연구 - 정책 - 법제화 등”이 연계·순환되는 정책결정시스템 토대 마련 및 국토환경보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수행된 전문연구결과를 국토환경정책 반영 및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06년도에 연구 수행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화 방안은 ’07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07년 중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07.7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할 때에 국토환경정책포럼의 논의 주제와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둘째, ‘07년도 과제 중 “자연환경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및 자연환경용량 설정 연구 과제는 산림, 농경지 등 자연환경구성요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추정·판단하고 활용하는 기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개발의 타당성을 단순한 경제적 편익 외에 자연환경 훼손비용 즉 자연환경가치를 포함하여 검토·결정하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한 국토보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환경현황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각종 환경현황지도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객관적으로 연구·점검하여 국토 환경현황자료 관리의 합리성 확보 및 국토환경 보전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원칙 및 기준을 세부화하고 비오톱지도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다.

넷째, 국토환경정책포럼의 결과는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는 지속위, 혁신위 등과 함께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양 부처 공동훈령을 마련하여「국토·환경관리 정책조정위원회」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국토환경정책포럼의 연구결과가 동 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환경과 개발간 갈등의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해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역사성·문화성·고유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친환경적인 계획기법을 모색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성 제고 및 환경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08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반영·시행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은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을 과학화·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