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양환경정책 포럼 출범 및 MOU 체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분야별 정책.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국토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8개 연구 기관은 15일 11시30분에 서울 KEI에서 각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태안 해양환경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은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교환을 위한 MOU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고지역 중장기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분야별 정책 제안 제시 ▲중장기 협동 연구사업(2009~2011)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의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응’이란 주제 발표도 있었는데, 정 박사는 “해수욕장 조기 복원.개장과 수산업 조업재개를 위해서는 방제 종료시점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사업을 위해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희망하는 움직임과 조기 개장시 양식어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어질까 우려하는 갈등 등 방제.보상기관과 현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수욕장 조기 개장을 위해 방제기법의 강도를 증가하면 생태계회복 속도가 늦어지거나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수준의 친환경적 방제기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유류오염 연안해역 정화방제 평가를 수행한 캐나다 SCAT팀이 언급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방제.보상기관, 관광.경제 관련 상가.해수욕장 종사자,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럼 관계자는 “1차 정책제안 보고서를 올 6월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종합 보고서를 올 하반기에 발간하고, 각 연구기관별 유류유출사고 관련 정책카페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환경복원과 피해배상,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발표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