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21일(금)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으로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0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2년까지 ’0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형화·전문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

또한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12년까지는 25%)하여 연간 원유 522만배럴 대체효과 등 1조 3,5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탄소시장을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국내 기상산업 시장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장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3월13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단축(6개월내)에 따라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서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또한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조정(상수원 보호구역 10～20km·취수장 15km → 7km)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