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 유·위해성 사전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 허용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 관리)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법 시행 전(2019년 1월 1일)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후관리)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 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화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한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현재는 벌칙만 부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시행)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하여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