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청호 녹조 원인 가축분뇨, 전량수거 후 퇴비 쿠폰 제공
대청호서 녹조유발물질 유입량 가장 많은 소옥천에 4월 2일 퇴비나눔센터 개소
유역환경 개선 위해 주민·시민단체·지자체·정부 협치 구축…연말까지 전국 확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전·충청권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임시조직(T/F)을 운영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유입된다는 충북대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소옥천 유역에 대책을 집중키로 했다.

이어서 정밀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유역 곳곳을 돌며 방치된 가축분뇨(이하 축분)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사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올해 1월 수립했다.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은 종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주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오염원 조사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부하량은 유관기관 제출자료(인·허가, 신고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 변화가 많은 현장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함께 축사를 전수조사하는 등 유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오염부하량을 산출했다.

오염원을 정확히 찾아냄으로써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대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역 협치'를 통한 공영(Win-Win) 구현

최대 오염원인 방치된 축분을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퇴비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축분뇨를 전량수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에게는 퇴비교환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주민들은 정책참여를 통해 골칫거리(가축분뇨)를 해결하면서 혜택(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얻는다. 지자체·시민단체는 목표한 바대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역 하류지역은 보다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공영·협치 모델을 이끌었다.

'유역 협치' 확산의 기폭제 역할

중소유역의 오염원 조사방법론을 재정립하는 한편, 현장조사 단계부터 유역 구성원이 합심·참여하는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협치에 기반한 유역 환경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을 통해 총인오염부하를 2020년까지 68%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할 계획이다.

* 총인부하량 : (2017년) 15.7톤/년 → (2020년) 5.1톤/년
* 추소리 지역 총인농도 : ('17) 0.030mg/L → ('20) 0.025∼0.019mg/L

특히, 방치된 축분이 소옥천 유역 오염부하의 42%(총인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방치 축분 제로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축산농가에게 축분은 퇴비로 쓸 분량 이외에는 처리가 곤란한 골칫거리라 야외에 방치해두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농가를 방문하여 축분을 전량수거하고, 농가에는 축분제공량에 상응하는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옥천군-시민단체가 '퇴비나눔센터'(환경개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축분 수거를 도맡을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냄새나던 축분을 공짜로 처리하면서 유용한 퇴비 쿠폰으로 되받게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방치 축분 이외에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양분(퇴비, 비료, 자연공급 등) 투입·산출량을 시범분석하여 양분관리의 기반을 마련('18년~)하고, 논·밭과 홍수조절지 경작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소옥천 유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94.6 → 98.2%)하고 하수도 관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점오염원도 함께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질모니터링

강우 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금구천, 소옥천 상류지역에 대해 비점오염원 감시(모니터링)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역 특성에 적합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금구천 8개 지점은 2016년부터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며, 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해 측정을 지속하고 소옥천 상류지역 6개 지점을 모니터링 대상에 신규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질뿐만 아니라 지하수·토양 등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매체통합적인 오염관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이번 대책은 주민·지자체와의 공조가 핵심인 만큼 민·관협의회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범하고,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에는 주민대표, 지자체, 시민단체,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가 골고루 참여하여(15명 내외),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율하며 대책이 성공리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센터(주민 교육·홍보 등), 양분관리센터(적정시비 지원), 퇴비나눔센터(축분수거, 퇴비제공) 총 3개의 실무조직을 두어 지역주민과의 접점 소통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소옥천 유역 내 '도랑·소하천 살리기'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유역 주민이 직접 오염감시활동까지 펼치는 등 중소유역 협치(거버넌스)의 본보기를 구현한다.

 방치축분 제로화를 위한 '퇴비나눔센터' 개소

이번 오염관리대책의 핵심인 '방치축분 제로화'의 하나로 환경부는 4월 2일 오후 4시 충북 옥천군 경축자원화센터에서 '퇴비나눔센터 개소 및 운영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금산군 등 관계기관, 소옥천 유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3명이 참석하여 업무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퇴비쿠폰 발급을 시연하면서 소옥천 유역 환경개선을 위한 협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소옥천 오염관리대책은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라며, "소옥천에서 정립한 중소유역 협치의 본보기(모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주요 오염지류·지천에 대해 지역 협치에 기반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