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116.8)에서 녹색생활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 확대, 사회전반에 녹색소비 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한‘생활속 녹색생활 문화 확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대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3%에 이르는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생활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간의 성과 및 평가

□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09년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 2010년말 현재 전국 가정의 11%인 178만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가구당 년 1∼2만원)과 절약에 따른 불편 등으로 5%이상 감축실적을 보인 가정은 가입가정의 16% 수준임
 
□ 녹색제품의 제조·유통·소비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05) 등으로, 녹색제품 시장은 ’04년 1.5조원 규모에서 ’10년 2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친환경제품의 중요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90.3%) 및 관심도(81.9%) 또한 크게 제고되었으나, 녹색제품을 구입·사용해 본 소비자의 비율(39.6%)과 녹색소비 실천 정도(37.9%)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 생활속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방법,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린스타트 대국민 홍보대책을 수립·추진해왔으나, 홍보에 따른 녹색생활에 대한 인지도가 국민실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녹색생활과 국민의 경제활동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녹색생활 대국민설문조사(3,705명, ‘11,5월) : 녹색생활 국민실천 확대를 위해 가정 필요한 것은? 녹색생활과 경제적 인센티브와의 연계(55%)

녹색생활문화 확산 방안

1. 가정 등에서의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확대

① 가정 등에서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년간 최대 7만원까지 확대된다(종전 1∼2만원 수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가입이전 2년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개의 구간(5∼10%절감, 10%이상 절감)으로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② 지자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에너지절감을 많이 달성한 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특히, 10%이상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자 지자체 여건에 따라 7만원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 예정

③ 또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를 2010년 178만 가구에서 2015년까지 전체 가구의 40%(6백만 가구) 까지 확대 예정.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 등과 협력하여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및 가입 확대정책 추진

2. 녹색제품의 제조·유통·소비 확산

① 녹색제품의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년 11월 세계 최초로 저탄소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우선,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2010년말 8,021개 제품에서 2015년까지 11,000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마크 인증대상 서비스업종도 호텔 이외에 단체급식, 전시컨벤션 등으로 확대(현재 1개 업종 → ’15년 10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서비스(KTX 등), 건축자재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확대(’10년 301개 제품 → ’15년 2,000개 제품)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② 녹색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녹색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녹색매장(Green Store)의 지정 및 지원대책을 대형 유통매장중심에서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하고,
  ※ 대형마트·백화점이 녹색매장 전환 시 매장당 각각 연간 618톤, 1,017톤의 CO2 저감 추정(환경부‘환경친화적 유통매장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09)
권역별로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담당할 ‘녹색구매지원센터’를 ’15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③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조달시장 등록비율을 확대(’10년 49.6% → ’13년 60% → ’15년 70%)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 환경마크 사용료 등의 일부 감면을 통해 인증제품을 확대하고, 공공시장 등록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녹색제품의 시장진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녹색제품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제품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경영 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투자 시 우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제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제품의 사후관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⑤ 이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녹색소비주간(6월),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10월) 등 소비자, 시민단체 및 유통·제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G·R·E·E·N”※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Give(혜택 주고), Respect(자부심), Exemplify(구체적 예시), Engage(사로 잡고), Near(가깝게)

3. 그린카드 일제 출시

① 녹색소비문화가 국민생활 속에 공고히 정착되도록 금년 7월부터 그린카드를 본격 출시 예정이다. 국민이 녹색생활을 실천한 경우 정부·지자체, 녹색제품 제조기업 및 카드사 등이 그린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촉진
  ※ 2011년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 운영사 선정(‘11.4), 그린카드 참여기업 MOU(’11.5)

그린카드를 통해 연간 최대 20만원 수준의 그린포인트 획득 가능

②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수 있음. 적립포인트는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나 자동차 연료, 에너지 과소비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특히, 포인트의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그린카드 사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과소비 억제, 녹색소비 활성화 등)
 ※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공헌하고 싶은 사회활동 중 ‘환경ㄱ보호 기부’ 1위 선정(‘11.3월)

③ 그린카드 활성화 시 연간 208만톤의 온실가스(가정부문의 약 3%) 절감 효과. 또한, 녹색소비의 확대가 녹색제품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녹색가치사슬(Green value chain)의 선순환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