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4대강 보 개방 이후 藻類농도 개선 및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구성) 및 국가물관리위원회(2019년 6월 구성) 중심 업무 추진
금년 중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확대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를 열어 1년간 진행되어 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장,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추진경과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차는 2017년 6월 1일로,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했다. 2차는 2017년 11월 13일로, 금강·영산강, 낙동강 하류 7개 보를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했다. 3차는 2018년 3월 9일로, 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했다.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4개 보는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 중이다. 

4개 보는 ①금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  ③금강 공주보(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는 미도달)  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이다.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양수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이다.

정부는 보를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양수장 개선조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모니터링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자문도 병행했다.

모니터링 중간결과

지난 1년간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藻類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질의 경우,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

다만,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하여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하였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다.

보를 적정 수준까지 개방할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보 개방이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하수위 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중간결과는 보 개방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이다.

앞으로 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측정자료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다.

먼저,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