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승계 신고 20일 이내 처리한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하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