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범죄 꼼짝마” 디지털포렌식센터 문연다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정보 수집·복구·분석 통해 지능적 환경범죄 과학수사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추출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적발하여 음성과 군산지역에 임시보관 중이던 불법 운반 폐기물 1천100톤의 배출자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색출하고, 해당 폐기물을 원인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지능적인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직원 16명, 검찰청 파견 검사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2016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물질 분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