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주댐 협의체 구성·처리방안 본격 공론화
영주댐 문제와 관련하여 백지상태에서 논의
수질·수생태 등 감시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모래 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의 객관성 검증 및 영주댐 처리원칙·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1월 20일 오후 2시 경북 영주시 영주댐 물문화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참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

「물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물관리 정책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물 이용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 위원은 김상화 대표(㈔낙동강 공동체)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총 18인으로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기술과 정책 분과로 구분하여 영주댐 시험담수 전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자문, 영주댐 처리원칙·절차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수질·수생태 분야, 댐안정성·유사 분야)에 대한 착수보고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영주댐 협의체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전제를 두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형성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