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 높아

 

 

그렉 애벗(Greg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오일가스 산업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찾도록 촉구하였으며, 오일가스 산업 보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텍사스 주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 높아

 

애벗 주지사는 지난 1월 28일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방지 의제로부터 텍사스 주의 오일가스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주 정부 기관들이 연방 환경 규제에 대한 소송 기회를 찾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 오데사에서 열린 업계 리더들과의 모임에서 산업 규제는 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오일가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강구하고 워싱턴 D.C.로부터의 어떤 적대적인 공격에도 텍사스의 오일가스 산업을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에너지 산업은 텍사스 경제에 필수적이며, 텍사스는 친 에너지 주이므로, 바이든 행정부나 지방 정부가 일자리를 없애고, 텍사스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올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가 환경 정책을 놓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2002년에서 2015년까지 텍사스의 법무장관으로 재직하였는데, 이때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31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소송이었다.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과 뉴 그린 딜에 대한 의지를 비난하며, 텍사스에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경우 주지사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일가스 기업들에게 더 엄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모든 텍사스 주 정부 기관은 텍사스 에너지 산업의 힘, 활력 및 독립을 위협하는 연방 정부에 대해 모든 법적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과 함께 오일가스 업계를 위해 도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추작업 허가를 중단하는 행정명령 철회 요구 목소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의제를 국가 안보 관심사로 격상하고, 2030년까지 모든 연방 토지와 수역의 최소 30%를 보존한다는 목표를 약속했으며, 연방 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한 바 있다. 특히 연방 토지 내에서 향후 60일간 신규 오일 시추작업에 대한 허가를 중지한 것에 대해 텍사스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하원의 텍사스 주 민주당 의원 4명(Vicente Gonzalez, Henry Cuellar, Lizzie Pannill Fletcher, Marc Veasey)이 바이든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시추작업 허가가 중단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GDP가 낮아지고, 수입하는 원유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조치의 영향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텍사스 오일가스 연합(Texas Oil & Gas Association, TXOGA)은 연방 토지 내 시추 허가 중단은 걸프만 오프쇼어 오일 생산량 44%, 가스 생산량  68%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022년까지 텍사스 내 12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텍사스 주의 재정 수입 6천500만 달러 상당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추 허가 중단으로 인한 영향력

자료: TXOGA(2021.1.)

 

2021년 하반기 오일 소비 증가 전망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전염력이 높은 변종의 발견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오일 소비 기대감은 2020년 9월 전망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는 다수의 백신 개발과 빠른 보급이 전망되어 오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오일가스 산업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텍사스 주정부의 이와 같은 보호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오일 소비량 전망

자료: Dallas Fed(2021.1.)

 

시사점

 

텍사스의 오일가스 업계 선두주자들은 소규모 생산업체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오일가스 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에 애벗 주지사의 강력한 오일가스 산업 보호 움직임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가스 산업의 한 관계자는 텍사스는 뉴멕시코와 달리 연방 정부 토지 내 시추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제재에 대해서도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Austin American-Statesman, WFAA, Dallas Fed, Texas Tribune, TXOGA, KOTRA 달라스 무역관 의견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1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