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사상 최초 톤당 60유로 상회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상 배출권 거래가격이 8월말 사상 최고치인 톤당 60유로를 돌파, EU 집행위는 단기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시장에 침착한 대응을 요구했다.

8월 30일(월)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60유로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이의 효과로 9월 1일, 전기거래가가 MWh 당 140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U 집행위가 '그린 딜'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EU ETS 제도개편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출권 가격 급등이 관련 법안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상승이 천연가스 가격인상과 배출권 가격 현실화를 위해 2년 전 단행한 EU ETS 제도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단기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CBAM 및 EU ETS 개편 영향평가 시 집행위가 배출권 가격을 톤당 50~80유로로 상정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인상이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출권 거래가격상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상승이 기업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촉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ETS 개편을 통한 가격통제보다 배출권 가격상승에 따른 각 회원국의 추가수익을 활용한 보상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도 앞서 배출권 가격이 사상최초 톤당 50 유로를 초과할 당시, 배출권 가격통제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ETS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