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OECD 사무총장, CBAM 글로벌 제도로 확대 위해 OECD 차원 협의 제안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글로벌 차원의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9월 11일 EU 재무장관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CBAM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 OECD 차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CBAM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온 코먼 사무총장의 발언에 CBAM을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코먼 사무총장의 제안이 CBAM 도입에 따른 EU와 교역상대국간 잠재적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합의 달성 어려움을 이유로 집행위가 CBAM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