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2년 상반기 EU 주요 정책 추진 전망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EU의 디지털 정책, 기후변화 대응, 세제개편 및 산업전략 등 주요 정책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가 순회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각종 정책에 관한 EU 이사회 합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마크롱 대통령이 의장국 지위를 자국 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하는 폴리티코가 전망한 프랑스 의장국 임기중 주요 정책 추진 전망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프랑스는 유럽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제고 및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법(온라인 컨텐츠 규제)과 디지털시장법(디지털 시장 공정경쟁 규제)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DMA 및 DSA에 관한 입장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의회는 작년 DMA 법안을 채택하고, 1월 중 DSA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DSA 법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위한 3자간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프랑스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3자협의를 개시, 4월 자국 대선 직전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DMA 적용대상을 글로벌 대규모 플랫폼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대체로 이사회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이 타깃이라며 반발하는 미국의 입장이 변수다.

DSA와 관련, 온라인 불법컨텐츠 삭제 명령권한 주체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유럽의회는 회원국 당국이 해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프랑스는 불법 컨텐츠 방지를 위한 회원국 당국에 보다 강력한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4월 프랑스 대선 직전 타협안 도출을 위해 1~2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며(성공확률 70%), 협상이 대선까지 이어지면 조기 타협안 마련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Fit for 55

EU 집행위는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 정책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 EU 배출권거래시장 개편, 운송분야 EU ETS 편입, 건축난방 등 신규 ETS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작년 하반기 의장국 슬로베니아와 EU 집행위에 따르면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의 수, 각종 정책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성 등으로) 정책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패키지 가운데 EU ETS 확대와 관련 가계 에너지비용 상승을 우려한 다수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프랑스는 이에 대한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독일은 찬성).

ETS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제안된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 규모에 대한 비판과 EU의 기금조성권한 여부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중 패키지 관련 일부 진척을 이룰 가능성은 높지만(70%), 협상 완료와 연내 패키지 채택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프랑스가 탄소유출방지와 공정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 CBAM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EU 이사회에서 CBAM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은 없었으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CBAM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집행위와 타협안 도출을 위한 3자협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북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제3국의 對EU 보복조치와 WTO 분쟁 비화 가능성의 불식을 요구했다.

CBAM 도입으로 기존 무료 배출권할당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철강업계 등은 무료할당제 유지를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설 전망이다.

CBAM의 최종 채택 가능성은 70%, 연내 채택 가능성 50%, 프랑스 의장국 임기중 3자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 가능성 20%로 전망된다.

글로벌 세제개편

작년 OECD 주도 글로벌 100대기업 과세 및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130여개국 사이에 합의된 가운데 프랑스는 100대기업 과세, 최저법인세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2월 최저법인세율 역내 적용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100대 기업과세의 경우 OECD의 관련 세부 합의 완료 후 EU에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가 최저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했으나, 일부 예외 인정 및 단계적인 도입에 합의하며 15% 최저법인세율을 수용했다.

프랑스는 두 가지 글로벌 세제개편안의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나, 최저법인세와 달리 100대 기업 과세는 OECD의 합의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보조금 규정

프랑스는 마이크로칩, 클라우드, 수소 및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보조금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EU 집행위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공정경쟁 체제 유지를 위해 보조금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프랑스는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에게 경쟁법과 산업전략을 동시에 담당토록 함으로써 보조금 규제완화 반대 무마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나,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이 규제완화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가 보조금 확대를 주장,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입장은 다소 유동적인 반면, 북유럽 회원국과 네덜란드 등이 강력 반대했다.

최근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이 강력한 경쟁법 체제를 강조하면서도 마이크로칩 생산공장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점에서, 규제완화 여지도 있다.

최저임금

EU 집행위는 2024년 EU 최저임금 도입 계획을 발표,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회원국에 대해 적정한 생활수준이 보장하고, 노조를 통한 단체임금교섭 확대를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이미 관련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집행위와 3자간 협의가 연초에 개시될 예정이며, 덴마크와 헝가리가 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했다.

독일 신정부는 구속력 있는 EU 차원의 최저(임금)기준 필요성을 주장, 유럽의회도 대체로 최저임금 도입에 찬성했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중 타협안 도출 가능성은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EU는 작년 3월 포스트 코로나19 5년, 10년 및 20년 후의 EU 방향 제시를 위한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를 발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 결과 EU 기본조약 수정 등이 제안될 경우, 이에 대한 폴란드, 헝가리 등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회원국 정상들이 컨퍼런스의 성공을 주장할 일종의 합의 도출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4월 대선 승리를 위해 의장국 지위와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