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현행 49개에서 46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해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ㆍ처리 또는 폐기물의 처리ㆍ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관세를 3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규 감면대상은 보일러, 과급기, 노(爐)용 버너, 콘텍터,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수재설비 등 7개 품목이다.

 

반면, 흡착용 담체, 디스트리뷰터, 가스발생기, 송풍기, 기체압축기, 연속반응식 인제거 모래여과기, 로딩암, 슬라이드밸브, 익스펜젼조인트, 머플러어세이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