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수준의 베이징 공기 오염
1월 한 달 동안 스모그가 발생한 날은 모두 26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날은 5일에 불과하다.

2013년 1월 12일은 베이징 공기 오염지수(PM2.5, 오후 8시 기준)는 755, 같은 시각 뉴욕 공기 오염지수 19와 런던의 25를 비교하면 베이징의 오염지수가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다.

 

    ※자료원 : 직접촬영

 

 

○ 런던 스모그 사건
1952년 가정과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으로 약 1만2000명이 기관지염, 결핵 등 질병으로 사망, 대기오염 관련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석탄 연소에 따른 연기가 대기 중으로 배출, 급강하한 기온과 함께 형성된 짙은 안개로 연기 속에 있던 아황산가스가 황산 안개로 변화해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들은 대부분 1인당 GDP 8000~1만 달러, 공업화율 45% 내외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중국은 향후 5년 내 이 구간에 진입될 전망이다.

 

중국 전체는 GDP는 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베이징으로 대표되는 대도시 일부는 이미 이 구간에 진입, 이번 베이징 스모그 외에 대형 오염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환경 복구 5~10년, 환경보호정책 시행 10~15년 소요, 선진국과 같은 환경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략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대형 환경관련 사고 발생 시, 선진국들은 주로 환경오염 검측, 환경 관련 제도 정비 등의 행정조치와 환경세 부과, 오염물 배출권 거래, 환경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 스모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 103곳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공무 차량 운행을 30% 줄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득 증가의 관건인 도시화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상황에서 환경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얼마나 가능할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은 총 재정 지출의 2.5%, 일본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제한된 상황이다.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국의 환경세 징수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세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초,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의 환경세 부과는 통상 아래 세 단계를 거쳐 시행됐으며, 중국의 환경세 또한 선진국 모델을 따를 전망이다.

 

● 1단계(70년대~80년대 초) :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초, 오염물 배출자가 배출행위 감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 초보적인 단계의 환경세였다.

 

● 2단계(80년대 초~90년대 중반) : 오물 배출세, 제품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이산화유황세 등 다양한 종류의 환경세를 세부적으로 부과했다.

 

● 3단계(90년대 중반~현재)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재정·세수 정책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환경세 제도 개혁을 진행중이다.

 

      ※자료원 : 바이두

 

 

미국, 일본, 영국 사례를 보면 환경오염의 집중적인 발생은 환경보호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환경보호 설비 및 관리 경영, 수처리 시설, 대기오염 방지설비, 고체폐기물 처리설비, 방사능·초음파 오염방지 설비, 환경오염 검측기기 등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환경보호정책 시행 초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에 조치를 시행, 특히 분야별 환경보호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정책시행 중기 이후, 환경정책 시행 콘셉트가 ‘공해처리’에서 ‘환경보호’로 전환,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 설비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미국의 70년대와 동일, 향후 발전 여지가 매우 큰 상태이다.

 

12.5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발전규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총생산액이 4조5000억 위안에 달하고,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