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장: 오 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및 정보과학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1월 27일(목)에 개최되었다.

<심의안건>
①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제 선정(안)
②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계획
③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계획
④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기상기술·정책 혁신방안
⑤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04년 실적 및 ´05년 추진계획

첫 번째 안건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제 선정(안)'은 ´04. 12. 21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확정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되었는바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10개 과제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제(10개)>
① 자기부상열차
② 한국형 고속열차
③ 저공해 LPG버스
④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⑤ 대형위그선
⑥ 복합 양전자 단층 촬영기
⑦ 소형 열병합발전용 가스터빈
⑧ 나노공정 반도체 제조 장비
⑨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AAD-2004
⑩ 소형항공기

 ※ 한편, 황우석 교수의 '광우병 내성소'는 기술수출의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실질적 실용화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우병 내성검증계획에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검토과제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주관부처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10개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05. 4월말까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용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계획'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05년 현재 4.5%에서 ´08년 7%, ´15년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 확대를 통하여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정보/전자전, 신/특수전력, 기반전력 등 6대 분야의 첨단핵심전력과 기술을 선택하여 집중개발하는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계획'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선진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미래 환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ET·IT·NT 통합 시스템기술과 관련된 10대 중장기 전략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Eco-STAR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Euro-5 수준을 5년 이상 앞서가는 경유차 후처리기술 개발과 최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기술 및 수영용수 수준의 하·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환경산업의 대 중국 진출촉진전략'을 마련하여 국내환경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컨설팅업을 포함하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기상기술·정책 혁신방안'은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재해가 급증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상 감시예보 취약 분야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진·지진해일·태풍·황사 등의 기상이변에 대한 감시예보와 대처능력을 대폭 보강하고, 국가 기상자료센터 운영 등 기상관측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예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상행정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04년 실적 및 ´05년 추진계획'은 공공기관에서부터 국산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04년도에 산자부 산하 33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20% 구매제도를 ´05년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1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자부는 '공공구매 촉진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기획예산처는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심사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내용을 포함하는 『´05년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종합계획』을 산자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오는 4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