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지역 제조공장에 대해 대기오염 규제 완화

중국 환경부는 9월 27일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2018-2019년 가을·겨울 대기오염 종합처리 방지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징진지 및 주변 지역의 가을·겨울 공기 개선 목표 중, 기존의 제조 공장 가동중지 감소일 비율을 정하지 않고, 각 지역별 공기 상황에 따라 공장 가동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도록 규정했다.

베이징, 톈진, 랑팡 등 3개 도시는 PM2.5 농도 비율 및 중도오염 일수에 대한 감소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중점 공업도시인 제남, 태원, 빈주 등에서도 중점 오염일수에 대한 감소일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만 요구했다.

중국 비즈니스커뮤니티 사이트인 성이서(生意社)는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중국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으로 주로 플라스틱, 강철,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 공장들이 영업을 중지하는 일수가 전에 비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