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2년까지 친환경 기술 혁신 기업 1천곳 이상 육성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녹색(친환경) 기술 혁신 기업 1천 곳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과학기술부(科技部)는《시장 주도형의 녹색기술 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构建市场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연간 생산액이 500억 위안(약 8조5천900억 원)이 넘는 녹색기술 혁신 선두기업 10곳을 육성하고 △ 100개 기업을 ‘국가 녹색기업 기술 센터’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 1천 개 기업을 녹색기술 혁신 기업으로 승인한다는 ‘십백천(十百千)’ 행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 녹색기술 혁신 주체 육성 △ 녹색기술 혁신 지향 시스템 강화 △ 녹색기술 혁신 성과 전환 시범 응용 △ 녹색기술 혁신 환경 최적화 △ 녹색기술 혁신의 대외개방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5개 방면에 대해《의견》은 상응하는 정책 조치를 제시했다.

또,《의견》이 제시한 정책 조치는 모두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해, 시장 주도형의 녹색기술 혁신 체계 구축에 존재하는 제약과 문제를 중점 해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책적 장려를 통해 기업의 적극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의견》은 녹색기술 혁신의 ‘십백천’ 행동을 전개하는데 국가 중대 과학기술 특별사업, 국가 중점 연구개발(R&D) 계획이 지원하는 녹색기술 R&D 사업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부담하는 비율이 55%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녹색기술 혁신 중 시스템적인 장애요소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일례로《의견》은 녹색기술 발명인 또는 연구개발진이 지분 보유, 수익 배당 등 방식으로 기술 전환과 수익을 얻도록 허용하며 과학연구 인력이 일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속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전문 녹색 기술 혁신연맹 등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관계자는 “《의견》은 정책 시행과 관련한 상응하는 요구에 대해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임무마다 인솔 부문, 주요 성과 방식과 완성 시간을 확정해, 책임 주체와 목표의무, 시간적인 요구를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