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수소경제 정책방향 주제로 법률자문 설명회 열려

 

□ 행사개요

 

  ㅇ 2019년 11월 13일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 대사관 경제과 주최로 열린 ‘법률자문설명회’에 주요 벨기에 주재 한국 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ㅇ 법률자문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Mayer Brown 소속 변호사와 파트너들이 유럽연합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수소 산업 규제 등에 관해 각각 20여 분간 프레젠테이션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기업인들의 문의 사항에 답변했다.

 

 

 

□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도입 관련 진행 상황

 

  ㅇ EU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 현황

    -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은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가 되고 있다.

    - EU는 2015년 ‘순환경제 Action Plan’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모색한 데 이어, 2018년 ‘플라스틱 전략(Plastic Strategy)’을 채택하여, ①2030년부터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하며, ②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금지하고, ③2022년 이후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 및 사용을 제한했다.

 

  ㅇ EU의 미세 플라스틱 법․규제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초,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0년 하반기 중에 유럽연합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평가, 허가 절차 규정인 Reach(Regulation (EC) 1907/2006)에 포함될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Reach 세부 규정이 채택될 경우, 2022년부터 발효되고 발효 후 6년간 조정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 이 규제안에 포함된 플라스틱

    - 현재까지 제안된 규제안에는 플라스틱 세부 구성성분별 허용치 기준 및 제품의 라벨링 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기술적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이의 제기 소지가 있어 용어 개념 정의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안에서는 세 가지 물질, △Reach 규정에서 정의된 폴리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정되는 것 △농도가 0.01% 이하인 것의 시장 출시를 금지한다.

     * 산업체 현장 및 의료용 제품, 비료 및 영구적으로 고체화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된 제품에 사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ㅇ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규제안의 내용은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의 기술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적법한 목적 달성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한편, EU의 규제가 GATT1994 일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GATT 예외조항 20항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규제임을 주장할 수 있다.

 

□ EU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정책 방향

 

  ㅇ EU 수소경제 정책 추진 현황

    - EU는 2050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수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소 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 EU 규제, 인증 등의 제도 및 연구개발 및 국가간 협력체계, 시장 동향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EU 간 협력 방향 등 우리 수소경제 정책 개발에 대한 함의 도출한다.

 

  ㅇ EU의 수소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장 동향

    - EU 수소민관협의회(FCH JU: Fuel cells and Hydrogen 2 Joint Undertaking)는 2019년 2월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50년까지 EU 최종에너지 수요의 24%를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EU 수소정책 수립 및 이행은 민관협의회인 FCH JU와 EU 집행위, 산업․기업인 협의회인 Hydrogen Europe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 수소 전기차 등 관련 제품은 현재 기술개발 단계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없어, EU 차원의 통합적 규제나 TBT 등의 통상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EU 차원의 공통규정 입법 필요성이 수소민관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EU 에너지 담당 위원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탄소 연료를 대체할 중요 에너지원으로써 수소 연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소연료 개발에 투자할 것임을 언급했다.

 

  ㅇ 한-EU 협력 및 주요 시범 사업

    - 서울에서 2019년 10월 열린 한-EU 에너지기후변화특별업무팀 2차 회의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높은 활용가능성과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한다.

    - EU에서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은, 베네룩스 3국이 참여해 수소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H2Benelux 프로젝트, 수소 활용 운송시스템 연구인 SEAFUEL 프로젝트 등이 있다.

 

□ 법률자문 담당 변호사 인터뷰

 

  ㅇA 변호사

 

 문1 : EU 플라스틱 규제 도입과 시행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답1 : 규제 도입기이기 때문에 대상 물질에 대한 정의나 화학적 성분에 대한 기준 해석 등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수정을 거쳐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문2 : 추후 규제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가

 답2 : 플라스틱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다. WTO, UN 등에서도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국제 조약 및 규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ㅇB 변호사

 

 문1 :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EU 수소 관련 시장 접근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1 : 산업 단체 및 기관, 연합회 등과 연계해 기술 발전 동향 및 시장 기회를 탐색하고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추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문2 : 수소 관련 규제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답2 : 수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규제도 이에 맞춰 도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앞으로 1~2년 안에 EU 차원에서 수소기술과 관련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의의 및 시사점

 

  ㅇ미세플라스틱의 시장 출시가 제한되면 이를 대체할 물질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대체재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해 여러 산업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ㅇ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세부 규제 사항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향후 EU 및 국제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 EU 및 회원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의 표준 및 규정 등이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설정을 주도해야 한다.

 

자료 :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자체 취재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