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금지 의견 발표

□ 2018년 중국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6천42만1천 톤으로, 전년 대비 1천473만5천 톤이 줄었지만, 2019년 1-11월 생산량이 7천199만5천 톤으로 다시 늘어났다.

□ 이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는 지난 19일 <진일보한 플라스틱 오염 처리 강화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을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20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분해가 불가한 일회용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직할시, 성정부 소재지 등의 쇼핑몰, 슈퍼마켓 및 배달 및 포장용기에 분해가 불가한 비닐봉투에 사용을 금지하며, 지급 이상 도시의 조성구역(建成区) 및 관광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ㅇ 2022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등 도시의 우체국‧택배 영업소에서 분해가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을 금지한다.

 ㅇ 2025년까지, 지급(地级)이상 도시의 배달 및 포장용기에 분해가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소모량을 30% 아래로 낮춘다.

 ㅇ 이외에도 초박형 비닐봉투, 초박형 농업용 비닐 등을 금지하고,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를 유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출처: 퉁화순재경('20.1.20), 중상정보망('20.1.19)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