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기술표준원,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 집중 논의
신북방 EAEU와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9월 10일~11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협력 뿐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EAEU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했다.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EAC)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EAEU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않아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표준원은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 및 승용차 및 관련부품, 기계보일러,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해‘로 정하고 한-EAEU FTA를 추진하는 등 EA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준원은 2018년부터 EAEU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해왔으며 양국간 공통 표준과 기술규정 제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EAEU와 기술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표준원은 1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EAEU의 에너지효율 규제는 에너지효율과 자원절약, 소비자 오도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기기에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2021년 9월 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평가 절차,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우선, 표준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표준원은 EAEU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하여, EAEU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EAEU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EAEU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