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수입 태양광 패널 대부분 중국 신장이 원산지...인권문제와 딜레마

EU에서 판매되는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이 보고되고 있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향후 EU의 에너지과 인권정책간 딜레마가 예상된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되고, EU 역내 제조 태양광에도 신장지역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모든 공급망 전반에 인권, 노동 및 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공급망 상의 인권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에 '공급망 실사의무'를 추진, 조만간 관련 법안 초안을 EU 이사회 및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의회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 지역 상품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등 공급망 상 인권 및 환경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도 신장지역 인권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태양광 패널 및 기타 부품의 안정적 수급과 인권문제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