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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태양광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추가 품목 면제 승인 발표 가능성도 존재
대미 수출 증가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 태양광 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 품목면제 신청 승인
ㅇ 9월 19일부터 특정 패널, 셀, 모듈 등 8개 제품에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 지난 3월 16일까지 미국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면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월 19일 미 연방 관보를 통해 특정 크기와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종류에 대한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 이에 따라 이 8개 제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에서 면제됐다.
ㅇ USTR이 밝힌 품목면제 승인 8개 제품 크기, 용도 및 구성
- USTR은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 중 면제받은 8개 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이에 따른 HS 코드 변경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1) 455와트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래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 이상 255㎜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
- 2) 길이가 70㎜ 이상 235㎜ 이하이고, 표면적이 539㎠를 초과하지 않으며 16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4와트 이하의 태양 전지 패널. 단,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
- 3) 60와트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가 482㎜ 이하이고, 너비가 635㎜ 이하, 총 표면적이 3061㎠ 이하인 제품
- 4) 자동차 및 보트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유연 오프 그리드(off-grid)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에서 120와트인 제품
- 5)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와트 이하이며 태양 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 한 표면을 가진 제품
- 6) 최대 정격 전력이 3.4~6.7와트인 셀 중 표면적이 154~260㎠ 사이이고 셀 앞면에 부스 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개 이상의 주석 도금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두꺼운 제품
- 7) 길이가 1556~2,070㎜, 너비가 1014~1075㎜이고 셀이 설치된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 ~ 500와트인 패널 중 주석 코팅 된 깍지 낀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큰 제품
- 8)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으로만 구성된 제품
- USTR은 접수받은 면제 신청 품목을 아직 검토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더 많은 품목 면제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 배경
ㅇ 트럼프 행정부, 지난 1월 22일, 1974년 미 무역법 201조항에 근거해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발동
- 현 행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상당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모든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개시했다.
- 따라서, 이 규제는 한국 포함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며 규제 내용은 모듈 관련 제품과 셀 관련 제품을 따로 구별해 다음과 같이 시행 중이다.
- (모듈)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 (셀) 2.5기가와트 초과 물량에 30% 관세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ㅇ 한국의 미 태양광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최대 2위
- 2017년 한국산 조립형 태양광 제품(셀, 모듈, 패널)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였고 비조립형의 경우 7위를 기록했다.
- 지난해 한국의 조립형 태양광 제품 대미 수출액은 약 11억 달러, 비조립형의 경우 약 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 태양광 제품 대미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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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형(HS8541.4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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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립형(HS8541.40.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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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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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6
|
2017
|
국가
|
2015
|
2016
|
2017
|
|
-
|
세계
|
5,938
|
8,169
|
5,086
|
세계
|
79
|
135
|
111
|
|
1
|
말레이시아
|
1,254
|
2,428
|
1,552
|
일본
|
15
|
2
|
23
|
|
2
|
한국
|
391
|
1,284
|
1069
|
독일
|
6
|
37
|
21
|
|
3
|
베트남
|
173
|
515
|
753
|
대만
|
34
|
62
|
18
|
|
4
|
중국
|
1,696
|
1498
|
535
|
필리핀
|
0.6
|
0.4
|
17
|
|
5
|
태국
|
40
|
520
|
431
|
베트남
|
0.1
|
5
|
17
|
|
6
|
멕시코
|
965
|
822
|
270
|
말레이시아
|
12
|
24
|
7
|
|
7
|
싱가포르
|
418
|
3,585
|
152
|
한국
|
5
|
3
|
5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조립형 제품 대미 수출 기업 피해 대비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조립형 태양광 제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 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이번 USTR의 품목 면제 대상품 조건에 맞춰 대미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한편, 태양광제품 수입업체 SunPower의 Tom Werner 회장은 이번 품목 면제 발표로 인해 수입 비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나아가, 추가 품목 면제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미국의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SunPower, USTR,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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