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기물 제로 시범 도시’ 선정 둘러싼 경쟁 시작

중국의 고체폐기물이 연간 33억 톤(t)이나 발생하는 가운데, ‘폐기물 제로 시범 도시’ 선정을 놓고 도시 간 열띤 경쟁이 시작됐다.

고체폐기물과 위험폐기물 처리는 대기, 수질,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추치원(邱启文)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사(固体废物与化学品司·국) 국장은 “고체폐기물은 일반 원료제품과 달리, 고유의 오염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위험폐기물, 세균, 병원체 등 유독 물질을 수반하기 쉬워,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지님은 물론, 인체 건강에도 몹시 해로워,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고 언급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 고체폐기물은 연간 약 33억 톤이 발생하며, 누계 기준 600억 톤이 넘는 폐기물이 적치된 상태이다.

이는 200만 헥타르(ha)가 넘는 면적을 차지해 자원을 낭비하고 토지를 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지니고 있어, 생태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 환경보호감찰 및 환경부 특별 감찰 결과, 장쑤(江苏), 산시(山西), 광둥(广东), 안후이(安徽) 등 다수의 지방에서 고체폐기물 및 위험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중국 공안부(公安部)와 환경부(环境部) 등 관련 부처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고체폐기물법(固废法)》개정을 적극 지원하고《위험폐기물 영업 허가증 관리방법(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위험폐기물 이전 연계 관리방법(危险废物转移联单管理办法)》수정에 나섰으며, ‘폐기물 제로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백색오염 종합 관리 실시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다

추치원(邱启文) 국장은 “현재 23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에서 59개 후보도시를 추천했다. 이들 도시 중 적극적이고 업무 기초가 탄탄하며 대표성을 띠는 10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각 지방에서 위험폐기물 처리 능력 강화에 나섰다. 그 중 장쑤, 산둥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곳은 위험폐기물이 가장 많은 성(省)으로 중앙정부의 환경보호 감찰 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불법 매립·이전한 사실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쑤는 2020년까지 공업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 능력을 2017년보다 85만 톤 늘려, 연간 총 처리 능력을 18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둥도 최근《산둥성 위험폐기물 특별 조사 관리 방안(山东省危险废物专项排查整治方案)》을 인쇄·발행해 앞으로 4~5개월 안에 성 전체 위험폐기물 발생·저장·이전·이용·처리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