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ㅇ 태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13kg, 연간 총 쓰레기 배출량은 2천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72만 톤, 비닐봉투가 117만 톤, 식품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은 약 70만 톤이 버려지고 있다.

 

  ㅇ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이하 환경부) 산하 오염통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국 내 플라스틱 비드 소비량은 528만 톤에 달한다.

    - 이 중 포장(패키징)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233만 톤으로 가장 사용비중이 높았으며, 233만 톤 중 193만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쓰레기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된다.

 

  ㅇ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태국 해양자원국 통계에 의하면 비닐봉투가 해양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가 빨대, 3위가 병뚜껑으로 밝혀졌다.

    - 최근 죽은 고래, 바다 거북과 아기 듀공의 배 속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다량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해양오염으로 죽은 바다 생물

자료: 방콕포스트(2018.6.11., 2019년 8월 18일 보도)

 

  ㅇ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부재, 매년 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재 사용 증가 등에서 기인했다.

 

□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 수립

 

  ㅇ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이룩하고자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

(단위: %)

주*: 노인, 환자, 유아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요한 특정 계층은 예외 허용

자료: 태국 오염통제국(PCD)

 

1. 플라스틱 규제 1단계(2018~2019년)

 

  ㅇ (플라스틱 병뚜껑 씰) 태국 환경부에 따르면 태국 내 연간 플라스틱 병뚜껑 씰 소비량은 26억 개로 약 520톤이 소비됐고 제품 특성상 수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렵다.

    - 이에 PCD는 2018년 2월 태국 내 주요 생수 병 제조업체들과 태국 산업연합 및 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국 내 주요생수 제조업체 5개*는 2018년 4월 1일부로 병뚜껑 씰 사용을 중단했다.

    주*: Bunrod Trading(Singha 브랜드), Sermsuk PCL(Crystal 브랜드), Thai Drink(Chang 브랜드), Nestle Thailand(Nestle Pure Life 브랜드), Carabao Group(Carabao 브랜드)

    - 플라스틱 병뚜껑 씰 사용 금지는 자율 규제이나 쓰레기를 줄이려는 소비자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업체 모두에게 환영 받는 규제에 해당된다.

    - PCD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플라스틱 씰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ㅇ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해 시 환경오염을 유발해 태국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나 규제의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해당된다.

    - 이에 태국 정부는 현재 규제 방안에 대한 조사 중이며, 명확한 규제 시한 또는 입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PCD 사무관 인터뷰)

 

  ㅇ (미세 플라스틱)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 Plastic)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시장 유통기한을 2020년 6월 28일로 설정했다.

    - 공중보건부는 규제 대상인 미세 플라스틱을 입자가 5mm 이하인 고체형 합성 플라스틱으로 용해가 불가하고 생분해되지 않으며, 씻어내는(rinse-off) 타입의 세정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 통상 미세 플라스틱은 페이셜 스크럽, 바디 스크럽, 액상형 비누, 손톱관리, 클렌저, 치약 등에 흔히 사용된다.

    - 태국 온라인 일간지 포지셔닝의 태국 식약청 부청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유통상 등은 이미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회수(recall)한 상태이며, 제조업체들은 천연 스크럽 등 대체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2. 플라스틱 규제 2단계(2020~2022년)

 

  ㅇ (비닐봉투) 두께가 35마이크론 미만인 비닐봉투의 사용은 단계적 사용 감소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2018년과 2019년은 과도기에 해당했으나 태국의 CP ALL(7-11 운영), Central 그룹(태국 최대 백화점 운영)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자체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투 배포를 자제해왔다.

    - 태국 환경부는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0억 장의 비닐봉투(약 5765톤에 해당)가 절약됐다고 발표했다.

 

  ㅇ 태국 내 75개 주요 소매상에서 운영하는 전국 2만 5000개의 상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배포를 전면 중단했다.

    - 태국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450억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 22만 5천톤의 소각 또는 매립이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3억4천만 밧(109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일부 유통업체들은 비닐봉투 대신 상자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약 15밧(0.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판매하고 있다.

    - 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면서 태국 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배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분리수거대, 재활용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비치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태국 유명 백화점 쓰레기봉투 배포 중단 안내(좌), 재활용 기기 비치(중), 캠페인(우)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촬영(좌, 중), 센트럴 그룹 홈페이지(우)

 

  ㅇ (플라스틱 컵, 빨대, 스티로폼 식품 용기)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컵, 빨대, 스티로폼 식품 용기의 사용감축을 위해 서비스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 특히 대도시에서 카페, 호텔,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종이 재질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식기 제공, 고객이 포장 시 본인의 용기를 가져올 경우 적립 포인트 추가 지급,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회용 식기를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했다.

 

□ 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기회와 위기

 

  ㅇ (기회) 태국 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기조에 발맞춰 재활용 생산라인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라인 확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태국 최대 정유회사 PTT 그룹 산하 PTT 글로벌케미컬(PTTGC: Global Chemical)은 2019년 7월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업 네이처 웍스(NatureWorks)와 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2만 톤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 PTTGC는 또한 2019년 9월 오스트리아 기반 재활용업체 알파(Alpha)와 20억 밧(6천458만 달러)을 공동 투자해 라용주에 연산 4만 톤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ㅇ (기회) 프랑스와 네덜란드 합작기업 Total Corbion Pla(Thailand) Co., Ltd는 2019년 9월 라용주에 연산 7만5천톤 규모의 폴리유산(PLA: Poly Lactic Acid) 제조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 이 제조시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PLA 설비에 해당하며, PLA는 태국산 사탕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폴리머에 해당해 순환 경제에 일조할 예정이다.

 

  ㅇ (위기) 급작스러운 플라스틱 규제 시행은 일부 소비자들과 중소 규모의 비닐봉투 제조사들의 불만과 걱정을 야기한다.

    - 비닐봉투 제조업체들은 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원가는 일반 플라스틱 대비 2~3배 높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단기간에 신규 설비투자 및 생산라인 변경을 하기 어렵고 기존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기존 플라스틱 재고 처리 문제 등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우려된다.(Thai PBS)

    - 태국 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태국 내 약 500개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약 8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 감소로 인한 업계 손실규모가 약 300억 밧(9억6천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Ch.7, 방콕포스트)

 

□ 폐 플라스틱 수입현황 및 관련 규제

 

  ㅇ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 수입량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262% 증가한 55만3천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41.6% 감소한 32만3천톤을 기록했다.

    - 태국의 폐 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2019년 전체 수입 물량의 32.4%가 일본에서 유입됐으며, 이어서 홍콩(27.1%), 미국(17.8%)의 순이다.

    - 태국의 대중국 폐 플라스틱 수입량은 약 2만 톤으로 5위, 대한국 수입은 약 1만 톤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태국 폐 플라스틱(HS 3915) 수입 현황(2017~2019년)

(단위: 톤, %)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2018년 폐 플라스틱 수입 급증으로 태국 정부는 2018년 11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쿼터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 2020년 1월 1일 태국 정부는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플라스틱 및 전자폐기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한 이래 2020년 1월 29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2021년부터 폐 플라스틱 및 폐 전자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나 입법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 위원회는 폐 플라스틱과 폐 전자제품 수입 할당량(쿼터)을 검토하고 현 수출입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 국장은 태국 현지언론 마티촌(Matichon)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1월 현재 폐 플라스틱 관련 22만 톤의 쿼터가 미사용 중이며, 현 쿼터는 2020년 9월 일괄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시사점

 

  ㅇ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7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로드맵에 따른 주요 플라스틱 규제 시행 현황

주: KOTRA 방콕 무역관의 산업작업국(DIW) 문의 결과 오염통제국(PCD)으로부터 시행 지침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ㅇ 태국인들의 환경 인식 개선, 그린피스(Green Peace),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 단체 및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태국 정부의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태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폐 플라스틱 수출 기업, 미세 플라스틱 함유 뷰티제품 수출 기업 등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 수입선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최신 법규, 논의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대응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ㅇ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나 기계류, 부직포 소재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해당 품목들의 대태국 시장 진출을 통해 발 빠른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Chanatta Thararos

자료: 방콕포스트, 산업작업국(DIW), 오염통제국(PCD), 태국 식약청(FDA), 현지언론(Bangkok Post, Matichon, Ch.7, Thai PBS, Thaipost, Positioning Mag, Prachachat, Thairath), Central Group, Reuters,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