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COVID-19 영향으로 임시 정책 시행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COVID-19 대유행 중 환경법적 의무의 적법한 집행에 관한 임시 정책을 제정했다.

EPA의 임시 시행 정책은 COVID-19 발생 시 시민의 침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정책에 따라 EPA는 COVID-19 대유행의 결과인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지만 공공 물 시스템 운영자가 우리의 음용수 공급원의 안전을 계속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또한 규제된 시설들이 시행 재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한다.

이 임시 정책은 EPA가 규제 시설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규제 준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 재량에 적합하기 위해, 이 정책은 또한 시설들이 비준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내린 결정을 문서화하고 비준수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본 정책은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슈퍼펀드 및 RCRA 교정조치 시행기구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PA는 이러한 문제를 별도로 고지할 것이다.

EPA의 정책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PA는 이 임시 정책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범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EPA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업데이트한다.

대중에게 공정하고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EPA는 이 임시 정책을 종료하기 최소 7일 전에 통지를 게시할 것이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drinking-water/treatment/article/14172969/epa-relaxes-enforcement-during-covid19-pandemic) / 2020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