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00억 유로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 조성...원자력·천연가스 지원 배제

EU 이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전환을 위해 400억 유로의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을 조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300억 유로와 EU 자체 예산 100억 유로 등 총 400억 유로의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조성을 제안했다.

조성된 기금은 고탄소배출 산업군의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화석연료 의존 지역의 신산업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6월 24일(수)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신규 건설, 화석연료 생산, 가공, 유통, 저장 및 연소와 관련한 모든 사업에 에너지전환기금 지원을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천연가스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생산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은 일반 석탄연료 대비 절반 수준이나, 메탄 등 또 다른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연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에너지전환기금이 아닌 다른 지원금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금 지원 대상 제외의 배경이다.

앞서 동유럽 8개국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 천연가스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천연가스를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집행위 법안은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자 협의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천연가스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