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이사회, 산업 및 환경 목표 달성 위해 통상정책 적극 활용

EU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통상정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U 통상장관이사회는 20~21일 비공식 회의에서 WTO 규정의 친환경화, 탄소국경조정세, 산업보조금, 무역협정상 환경규정 이행강제 등 EU의 '그린 딜' 목표와 부합되는 통상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산업계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불공정 경쟁을 꼽으며, 무역협정에 구체적 환경조건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사회를 주재한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장관은 EU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탄소중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국경세가 환경규제 격차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철강 외 다양한 산업에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이사회에선 철강산업 지원방안도 협의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가 유지되는 한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WTO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 1차 때와 달리 2차 후보 결정에서 일부 회원국이 EU 단일 후보 지지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회원국은 EU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일 후보 지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이미 영국과 케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각 회원국은 2라운드에서 2명 후보만 지지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