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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캘리포니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단계적 금지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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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단계적 금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비롯해 인류는 지진, 산불, 태풍 등의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환경을 제약 없이 이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제 자연과 환경 보전은 인류가 풀어야 할 큰 숙제가 됐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줄이기’, ‘지속 가능한 소비’,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이슈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도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는 상기와 같은 환경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파격적인 환경규제 시행을 예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State) 내 판매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의 친환경 이동 수단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솔린 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명령 규제 내용 

 

지난 9월 23일 캘리포니아의 Gavin Newsom 주지사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여객 운송용 신차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즉, 2035년부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내연기관(Combustion-engine) 자동차의 신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자동차 환경 규제로 평가되는데 Newsom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이라 설명했다. 본 행정명령에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교통·운송 분야의 유해물질 배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신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trucks)은 100% 무공해 차량이어야 할 것을 ‘목표(Goal)’로 정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는 신규 판매되는 중대형차(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역시 100% 공해 차량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35년까지 100% 무공해 차량에 대한 목표를 오프로드 차량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무공해 차량을 100% 의무화한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이다.

 

주*: 미국에서는 상업용 트럭의 총 중량 등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에 따라 1만 파운드(3850kg) 초과부터 2만6000파운드(11793kg)까지를 Medium duty로, 그 이상은 Heavy duty 차량으로 분류

 

행정명령에서는 해당 규제를 ‘목표’로 지칭하고 있으나 집행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를 관할 기관으로 지정해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 및 단속이 가능한 ‘금지법’이라 해석될 수 있겠다. 상세한 시행·집행 계획 및 규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와 소비 시장 모두에 매우 큰 변화인 만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적인 명령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빚어온 수압 파쇄 석유 시추 방식(Hydraulic fracturing, 일명 Fracking)에 대해서도 언급돼 눈길을 끈다. 주지사는 석유 자원 추출(Oil extraction)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까지 수압 파쇄 허가(Permit)의 신규 발급을 중단해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 사항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행정명령의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9/9.23.20-EO-N-79-20-text.pdf)

 

규제 추진 배경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은 면적의 대지를 초토화시키며, 안타까운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우려를 낳고 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기후 변화(Climate change)’다. 기후 변화는 산불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태풍, 해수면 상승, 이상 기온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Newsom 주지사는 이러한 ‘기후 변화와의 전쟁’을 이번 규제의 가장 큰 배경으로 삼았다.

 

기후 변화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그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운송 분야(Transportation)로 전체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업계의 변화가 매우 절실하며, 해당 시장 내 무공해·친환경 차량 보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현지 언론인 LA Times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또한 기후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 다수의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허용 가능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Newsom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규제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며, 관련 시장 규모를 대거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나가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내에 더 많은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의 약 절반 가까이가 이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이미 34개의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과거부터 환경 분야 규제를 선도해 온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정부의 반(反)환경적 움직임에 반발해 법적인 대응 또한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 반응 및 소비자들은 의문

 

관련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규제에 대해 매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대규모 자동차 딜러십인 Galpin Motors의 Beau Boeckmann 대표는 L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언뜻 보면 누군가에게는 좀 무섭게도 들렸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엇이든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 업계 또한 이 같은 옳은 일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 덧붙이며 캘리포니아주의 행보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Jerry Brown 전(前) 주지사 시절, 주 의회에 이번 규제와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 Phil Ting 주(State) 하원의원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늦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친환경 자동차를 수용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현 주지사의 이번 조치에 힘을 실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석유 산업 핵심지인 Bakersfield의 공화당 Shannon Grove 상원의원은 대다수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보다 산불로부터 주민 보호를 더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며, Newsom 주지사의 이번 조치를 ‘극단주의’라 비판한 바 있다. Grove 의원은 도로의 아스팔트, 전기차 생산에도 필요한 플라스틱, 각종 의료기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축구공, 치약, 쓰레기봉투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석유 산업의 부산물(Byproducts)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유 자원 추출에도 제동을 건 이번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 서부 석유협회의 Cathy Reheis-Boyd 대표 또한 주지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전기차의 가격은 대다수 주민들이 구입하기에 아직은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해당 조치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들 역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의 높은 가격, 아직은 다양하지 않은 전기차 선택의 폭, 충전 비용 및 시설의 부족 등에 대해 우려하며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전기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해 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와 연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의 차이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기차나 수소차량 구매 시 아직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지만 유럽과 중국에서 강력한 환경규제 덕에 무공해 자동차 업계가 빠르게 성장한 것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도 무공해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그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것이며, 충전 등의 제반 환경 역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Newsom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천식과 같은 질환을 줄이고 싶다면, 해수면 상승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다면,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를 지키고 싶다면 이 규제야말로 다른 지역들이 함께 따라야 할 정책”이라고 전하며 모두의 동참을 촉구했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구 규모 1위를 자랑하고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캘리포니아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향후 타 주(State)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행보는 자동차 및 석유 분야를 포함한 우리 관련 업계들도 반드시 주시해야 할 사안이며, 향후 해당 규제의 세부 계획과 시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업들은 향후 결정될 세부 시행 방향에 따라 사업 전략을 변화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갖춰 머지않아 다가올 무공해 차량시대의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자료: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식 웹사이트(https://www.gov.ca.gov/),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Post 외 다수의 미국 언론,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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