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1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중국 생태환경부·상무부·국가개발위·해관총서는 공동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외국 고체 폐기물 중국 국경 내 배출(倾倒), 적치(堆放), 처분(处置) 행위도 금지하는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내년부터  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했다.

2020년에 이미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표시된 2020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세관 특수 관리감독 지역 및 보세 감독관리 지역에 보관하는 고체 폐기물인 경우 중국 국내 고체 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해외로 재수출할 경우 관련 지방정부 행정부서에서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관은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자료원: 신랑재경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