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철강 원료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방침

EU는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 철강 원자재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인도네시아의 니켈광석(nickel ore) 수출제한조치와 니켈광석 및 철광석 가공처리 요건이 유럽기업의 스테인리스 철강 제조 원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수차례에 걸친 직접 협상에도 불구, 인도네시아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25일(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와 철강산업의 고질적 과잉공급에서 유럽 철강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