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남수북조지역 수질오염 방지조례(山東省南水北調工程沿線區域水汚染防止條例)가 최근 산동성 제10기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동 조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지방정부 입법으로 남수북조지역의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및 대책을 규범화한 조례이다.

동 조례는, 지난 수년간의 사업과정 중에 효과가 큰 일부 조치를 법규로 규범화했다.

 

△ 수질오염방지 사업과정 중에 시행한바 있는 처리, 사용, 보호 3가지를 병행하는 유역오염 통제전략을 조례의 입법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적용했다.

△ 수질확보 사업에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발전을 확보했다.

△ 환경측정감독통제 시스템 및 비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비준을 중지하여 지방정부의 수질보호사업에 대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 중점 오염기업에 대한 처리사업을 강화했다.

△ 오수처리장의 오염배출량 기준초과현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