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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동향 및 시사점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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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동향 및 시사점


 

부통령 시절부터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표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결정을 철회하며, 기후변화에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표명했다. 파리 기후 조약(Paris Agreement)을 재가입하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원유 수송 사업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주요 내용

 

지난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대적인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이 향후 미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 내 구심점이 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 행정부 최초로 국가 기후변화 고문 직책을 임명했는데 해당 직책에는 전 미 환경청장(EPA) Gina McCarthy가 선임됐다. 또한 21개의 연방 정부 기관 및 부처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테크스포스를 창설해 행정부 내 포괄적인 대응방식(Whole of Government Approach) 을 취할 뜻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통한 경제 부양책으로 제시했다. 연방 정부에 미국산 제품을 조달하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법을 레버리지로 삼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Green jobs)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신재생에너지 혹은 청정에너지 등을 사용한 제품 구매를 권고하고 방안도 제시됐는데, 대선 후보 시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해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약한 바 있다. 탄소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조달하는 방안이 행정명령 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기존 원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2030년 까지 풍력 에너지 생산 100% 증대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1) 신규 원유 및 천연가스 토지 임대를 중단하고, (2)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된 기존 임대 및 승인 사항을 검토하며, (3)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폐지 검토 또한 이 맥락으로 행정명령 내 포함돼 있다.

 

현지 언론 및 관계자 반응

 

이번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및 환경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Shelley Moore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 노동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Global Energy Institute도 일정부분 동일한 주장을 펼친 부분이다. 특히, 키스톤 프로젝트 취소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를 실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쉽사리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전환 기간 내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Syracuse 대학 경제학자 David Pop은 “현재까지 케이스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환경 규제로 인한 일자리 손실 효과가 거의 비등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에 표명하면서도 화석연료를 비롯한 기존 에너지 분야 노동자들에 기술적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직 지원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은 호평했다.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 조약 재가입으로 기후변화 또한 동맹국과의 공조를 꾀하는 한편, 탄소국경세 등을 제시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우리 기업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리스크는 사전에 대비하고 협력기회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트럼프와 및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교

트럼프

바이든

 에너지

석탄, 석유 등 전통에너지 산업옹호

석탄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 제시

화석연로 정부 보조금 철폐

 에너지 프로젝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및 다코타 엑세스 파이프라인 사업 옹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  

허가 취소

 원유 규제

원유 추출 지지

신규 해안 원유 추출 중단 및 공공 토지 내 원유 추출 프로젝트 재검토 명령

파리  조약

 파리 기후 조약 탈퇴

 파리 기후 조약 재가입,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리더쉽 확보

 인프라

 10년 동안 1.5조 달러 투자확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재원

규제완화, 경제효율성 강조

10년 동안 1.3조 달러 투자제안

기업·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친환경,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

자료: 언론보도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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