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사회 건설 11.5규획 발표

 

 

과학적 발전관을 실행하고 자원절약의 기본국책을 심층 이행하며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리부, 건설부는 절수형사회 건설 11.5규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규획에서는 중국의 수자원 이용 현황 및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11.5기간 중 절수형사회 건설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절수형사회 건설의 중점조치를 확정했다.

규획에서 제시한 11.5기간 절수형사회건설의 목표는, 2010년까지 절수형사회 건설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수자원이용 효율과 이익을 제고한다. 단위 GDP당 용수량을 2005년 기준에서 20％ 이상 저감하며 농경지 관개수의 효과적인 이용계수를 현재의 0.45에서 0.50으로 제고한다. 단위 산업증가치당 용수량을 115 이하로 통제하여 2005년 기준에서 30％를 저감한다. 생활용 절수기구를 전면 보급하며 북방 물부족도시의 재생수 이용효율을 오수처리량의 20％로, 남방 물부족도시의 재생수 이용효율은 5∼10％로 각각 제고한다.

규획의 실시를 통해 수자원 총 690억㎥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농업절수 200억㎥, 산업절수 134억㎥, 도시생활절수 18억㎥를 차지한다. 규획에서 제시한 절수형사회 건설의 주요 임무로는 1) 절수형사회 관리체계를 완비한다. 2) 수자원 용량에 적합한 경제구조체계를 구축한다. 3) 수자원을 고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체계를 완비한다. 4) 자발적 절수의 사회규범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동 규획의 목표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8가지 조치방안을 제시했다. △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협조메커니즘을 구축 △ 법규정책을 완비하고 법규 집행감독을 강화 △ 용수관리 및 기초사업을 강화 △ 정부 투자를 확충하고 융자경로를 확대 △ 적효(績效)심사를 엄격히 실행하고 국민 참여를 추진 △ 시장 감독관리 및 시장진입심사를 강화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절수기술 제고 및 보급 △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절수의식을 제고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