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삼림황폐화 및 산지전용 방지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추진

EU 집행위는 삼림황폐화 관련 상품의 EU 수입제한 및 삼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이다.

집행위는 역외국을 '산지전용과 삼림황폐화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 회원국에 엄격한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12월 발의 예정이다.

집행위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및 목재 등을 삼림황폐화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에 우선 포함할 방침이다.

법안이 채택되면, 불법벌목된 목재의 국제교역 차단과 삼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이른바 'EU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 액션플랜' 상의 합법목재 자발적 인증제도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10월 발표될 EU 일반 '공급망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과 삼림황폐화 방지 공급망실사 규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안에 따라 동시 또는 각각 적용된다.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는 EU 소재 (유한책임)회사가 대상이며, 중소기업 의무는 완화되고, EU 역외국 기업은 EU 역내 매출액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향평가서에 적시된 삼림황폐화 방지 공급망실사 대상을 통해, 집행위가 10월 발표할 EU의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회와 환경 시민단체는 집행위 영향평가서에 적시된 공급망실사 의무로는 효과적인 삼림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해당 안건 특별보고관인 사민당그룹(S&D) 들라라 부카르트 의원(독일)은 고무와 옥수수 등이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럽의회의 요구에도 불구, 집행위 법안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 시민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도 영향평가서에 위반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 벌칙규정의 언급이 없고, 삼림황폐화 관련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 톰 드 브라우엔 통상장관은 EU 집행위에 대해 EU 공급망실사 법안 발의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추진 등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네덜란드는 회원국간 규제 불일치 방지를 위해, EU 차원의 공급망실사 도입을 우선 추진하되, 지연될 경우 국내법 도입을 통해 자국 제도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 브라우엔 장관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Fit for 55' 패키지 핵심 정책으로, CBAM 무산시 패키지의 운명 자체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CBAM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 네덜란드의 CBAM 도입 요구를 재확인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