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환경장관이사회, EU의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관련 입장 채택

EU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참가국의 긴급하고 과감한 기후정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EU 환경장관이사회는 6일(수) 지구 온난화를 인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강조, COP26에서 각국의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파리 기후협정 하의 기후변화 대응목표가 과학과 공공의 우려를 적절히 반영토록, 각국의 기후정책 재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이사회는 재검토 주기 단축을 2031년 이후 적용하고, 다른 모든 기후협정 체약국이 이를 수용한 경우에 한해 EU도 5년으로 재검토 주기를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 합의안이 5년 단축에 반대하는 폴란드, 불가리아 등 일부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에서 EU가 이번 합의와 유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기후정상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사회는 모든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이 11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과감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파리 기후협정하의 감축목표로는 대기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어려워, 각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국제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지원액 확대도 제안할 방침이다.

2020년 기후변화기금 조성목표 1천억 유로 대비 약 200억 유로가 부족한 가운데, 이사회는 각국에 관련 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EU의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연간 지원 약속과 별도로 4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방침을 표명하고, 지난 5일(화) EU 금융장관이사회도 지원금 증액에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