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 송화강유역 수질오염방지조례 발표

흑룡강성은 지난 수년간 실시한 수질오염방지 사업의 경험교훈을 토대로 수차례의 省내외 연구조사와 개정을 거쳐 흑룡강성 송화강유역 수질오염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조례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흑룡강성 송화강 전체유역의 감독관리, 유역경계 협동관리, 오염예방과 정리, 음용수상수원보호 등 분야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조례에 의하면 1) 신축, 개축, 증축하는 과정에 수체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기타 수상(水上)시설은 국가와 省의 관련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문서가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로부터 비준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설업체는 조업을 개시할 수 없다. 3) 건설프로젝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주체사업과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및 동시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건설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혹은 시범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5)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 통과하지 못한 건설프로젝트의 생산을 가동 혹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총량통제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오염물질 배출저감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지역과 업체의 경우 수질오염배출총량을 신규 증가하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에 대한 심사비준을 중지한다.

조례에서는 또한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취해 해당 행정구역 내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다른 성(省)에로 유입되는 하천 혹은 호수나 저수지로 흘러드는 수질이 수환경질 기능요건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