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걸프 국가에 에너지 분야 협력 대가로 비자면제 제안

EU 집행위는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걸프 지역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 등 관계 증진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

집행위는 지난 18일(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전략 패키지 'REPowerEU'와 함께 걸프 지역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관련 통신문을 발표했다.

통신문 초안에서 EU는 걸프협력위원회(GCC) 참가국 가운데 아직 EU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비자면제 관련 기술적 대화를 신속히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 EU는 아랍 에미리트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중이며, 지난 4월 에너지 분야 협력 일환으로 카타르와 쿠웨이트에 비자면제 협정을 제안했다. 최근 오만은 에너지 협력 대가로 EU에 비자면제를 요구했다.

걸프 국가에 대한 무비자 혜택의 대가로 EU는 통신문에서 LNG 공급 확대, 석유시장 안정화, 수소·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통신문에 '걸프 지역 각국과 향후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언급, 걸프 지역 국가와의 에너지 등 협력이 향후 무역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회 녹색당은 비자정책이 단기적인 지정학적 이해관계 및 경제통상정책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비판. 또한 일각에서는 걸프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데이비드 멕칼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지정학적 전환기에 걸프 국가와 파트너십 확대,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비자면제에 찬성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