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위한 'REPowerEU' 계획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18일(수)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통한 전쟁 자금원 차단과 EU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담은 계획이다.

기존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규정) 일부를 개정, 회원국의 RRF 프로그램에 REPowerEU 챕터를 추가하는 형식이다.

REPowerEU 추진에 2027년까지 총 2,1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1천억 유로에 이르는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 절감

장기적으로 EU 에너지효율지침에 따른 2030년 9% 에너지 소비 감축 의무를 13%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5% 절감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 등 재정조치와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등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집행위는 심각한 에너지 공급교란이 발생할 경우 비상조치로 에너지 우선 공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EU 공동 에너지 소비 절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Energy Platform'을 구축,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국간 LNG, 수소, 가스 등 공동구매, 에너지 인프라 사용 최적화 및 대외 에너지 공급원 공동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의 경험을 활용,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국을 대신해 가스 구매 협상 및 계약을 실행할 '공동구매 메커니즘' 발족과 회원국의 가스 공급망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EU 대외에너지전략(External Energy Strategy)'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공급국과 장기적인 수소 및 기타 친환경 기술 협력 등 대외 에너지 협력 강화한다.

공정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보급 확대, 에너지 외교 역량 강화 등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한 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섹터 정상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향후 중요한 전기·수소 공급국으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REPowerUkraine'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25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발전 역량을 두 배 확대하고, 2030년까지 600GW 발전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EU Solar Strategy'를 추진한다.

신축 공공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태양광 루프탑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히트펌프 보급률 100% 확대와 지역난방시스템의 지열 및 태양열 융합 발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최우선 공공 이해관계 사항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환경적 영향이 적어 신속한 간이 허가절차가 적용될 이른바 'go-to' 지역을 지정한다.

2030년까지 EU 역내 1천만 톤의 수소 생산역량 및 추가 1천만 톤의 수소 수입원을 확보, 운송 섹터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섹터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친환경 수소의 정의 및 생산과 관련한 2개의 이행입법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2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 역량을 35bcm으로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메탄 액션 플랜'을 제안, 바이오메탄 관련 산업간 파트너십 및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산업 및 운송 섹터 화석연료 소비 감축

산업계의 친환경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하고, EU ETS 수익을 REPowerEU 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에 활용한다.

'EU 태양산업연합(EU Solar Industry Alliance)'을 발족, 태양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다.

운송 섹터 탈탄소화 지원

운송 섹터 에너지 소비절감 및 효율 제고를 통한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운송 섹터 친환경화 패키지(Greening of Freight Package)'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친환경 차량 의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