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미국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 면제 가능성 시사

EU의 프란스 팀머만스 기후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에서 미국이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역내 기업이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 품목에 대해 탄소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BAM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품목이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탄소세 등이 부재한 미국의 면제 대상 포함 여부가 논란이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20일 미국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일정 추이가 EU와 유사한 국가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하는 일종의 '탄소 클럽' 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작년 5월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일부 섹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명확한 탈탄소화 정책 비전에 근거, CBAM 면제에 중대한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절감할 계획을 발표했다.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2005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약 51%의 감축률에 해당,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감축률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