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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캐나다]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캐나다 에너지 전환 정책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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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캐나다 에너지 전환 정책

2050 넷제로 사회 건설을 위한 캐나다의 기후 정책 및 투자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캐나다

한국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 소형모듈원자로(SMR)


 

2022년 캐나다 정책의 키워드는 단연 “넷제로(Net-Zero)”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에 수렴시키기 위한 탄소상쇄(Carbon Offset) 조치를 위해 캐나다는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투자 및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후 변화가 심화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고 캐나다 또한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9월 8일에는 G7 정상들이 화상으로 모여 유가 상한제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범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와 같은 자원 부국의 화석 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 상쇄와 더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노력,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 및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러시아발 에너지난의 타격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고갈되는 화석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보면 에너지 위기는 캐나다에서도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중 장기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살펴본다.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대책


OECD 국제 에너지 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용량 증가는 2022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에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고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또한 확장될 것이라 예측했다. 비록 2021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태양력과 풍력 설비 관련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갈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은 미래에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 절감면에서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IEA의 분석이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광범위한 국가 기후 노력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30 배출 감축 계획(ERP, Emissions Reduction Plan)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탄소 배출량 40~45%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에 맞게 탄소 오염 가격 책정, 탄소세 부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기후 탄력성과 적응, 청정 기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및 보완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부문의 지원도 활발한데 기존의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흥 기술 및 그리드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캐나다는 스마트 재생 에너지 전력화(SREPs, Smart Renewables and Electrification Pathways Programs)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OECD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들을 시도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넓은 땅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이며, 앞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공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


캐나다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 발전 생산국이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 또한 수력 발전으로 캐나다 전력 생산의 59.3%가 수력 발전을 통해 제공된다. 그 뒤를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원이 차지한다. 캐나다에는 양질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캐나다 재생 에너지 협회(Canad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약 300여 개의 풍력 발전소가 있고 현재 캐나다 내 3.5%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전력 공급의 2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설비 용량 확대 중에 있어 앞으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풍력 발전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앨버타 주의 발전 용량이 약 80% 정도로 편중돼 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 에너지 분야다. 2022년 7월 캐나다 총리실에서는 1억2천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펀드를 투입해 새로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소


캐나다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수소 생산국 중 하나로 수소 연료, 수소 전기 생산을 통한 에너지 다변화 노력을 지속 중이다. 캐나다는 수소 생산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수력 발전으로 물을 분해하여 얻는 그린 수소 생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 수소 전략(Hydrogen Strategy for Canada)에서 에너지 생산, 제조업 등 수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는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이자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고 탈 탄소화가 어려운 중장비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연료로 탄소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원이다. 캐나다의 수소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R&D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 중 하나로 꼽았다.


다시 원자력, 재조명 받는 원자력 기술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구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에서 주목받는 관련 기술로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300MW급 이하로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붕괴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고 건설 부지 면적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NRC, Natural Resources Canada)는 SMR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15%와 천연가스 발전의 5%를 SMR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폐기물 관리, 규제 및 국제적 참여와 관련해 50개가 넘는 권장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서스캐처원과 앨버타주 일대에 풍부한 우라늄이 매장돼 있어 원전 기술 개발 및 공급에 있어 지리적,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원전 및 관련 기술에 개발 지원 및 투자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 원전 협회(CNA, Canadian Nuclear Association)는 2025~2040년 SMR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53억 캐나다 달러로 추정했다.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SMR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앨버타 주의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주지사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형 SMR인 중소형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SMR 사업을 통해 약 170억 캐나다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원전 되살리기 기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SMR시장 중 하나인 캐나다에 한국의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진출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1) 가정 에너지 효율 보상 프로그램(Home efficiency rebate program) 2) 무료 에너지 효율 키트 증정(Free energy efficiency kit) 3) 무료 스마트 온도 조절 프로그램(Free Smart Thermostat Program) 4) 온타리오 탄소세 보상 프로그램(Ontario Carbon Tax Rebates)이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효율 인증(Energy Star)을 취득한 난방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25%까지 할인을 해 주는 에너지 절약 보상 프로그램(Energy Savings Rebate Program)을 운영하기도 했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1천500만 개가 넘는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이 있고 48만 개의 소매 및 창고를 포함한 상업용 기관 및 건물들이 있다. 건물들은 난방을 위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토론토시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과 건물로 배출량의 55%를 차지한다. 이에 토론토시는 캐나다 천연자원부(NRC, Natural Resources Canada)의 효율적인 에너지 건축 프로그램(Green Infrastructure-Energy Efficient Buildings Program)의 기금을 지원받아 토론토 노후 건물 개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편, 2022년 4월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은 토론토 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심층 개조 챌린지(Deep Retrofit Challenge)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심층 개조 챌린지는 10~16개의 프로젝트 형태로 토론토 전역의 다가구 주거 건축물에 적용되며 중층 아파트의 히트 펌프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최소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토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공사TCHC, Toronto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에 18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시사점 및 전망


영국 옥스포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한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올스톱(All stop)’ 됐고 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당장 올 겨울의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자면 아마 “기후 티핑 포인트(Climate Tipping point)”가 아닐까 싶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임계값을 의미하는데 기후 위기에 관한 여러 지표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티핑 포인트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유리한 풍부한 자원과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여기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캐나다는 다가오는 청정 에너지 시대를 위한 매력적인 진출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우리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다변화의 길을 모색해 본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연방 정부 누리집, 캐나다 주 정부 누리집, 토론토시 누리집, 캐나다 재생에너지 협회, 캐나다 SMR로드맵, 캐나다 원전협회, Statista,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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