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원장, IRA법 대응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표명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IRA법에 따른 EU 산업 역외 유출 가능성의 우려를 지적, 이의 대응으로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해 전략 프로젝트 공급망 전반의 투자에 초점을 두고, 특히 신규 청정기술 생산시설 허가절차 간소화와 신속화(패스트트랙)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 검토의 일환으로 '유럽주권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정기술 보조금 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발표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13일(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16일(월) EU의 경쟁력이 보조금을 통해 확보될 수 없으며, 단일시장 분열 방지를 위해 개편되는 위기대응 긴급 보조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브르통 집행위원은 16일(월)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채택한 다양한 조치로 EU 산업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시적인 이슈가 아닌 새로운 현실이라고 지적,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친환경 산업 지원은 한시적인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위기대응 보조금제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정경쟁 보장과 함께 EU 단일시장의 미래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EU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16일(월) 유럽정책센터(EPC) 주최 세미나에서 IRA법의 보조금제도로 EU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공급망 통합이 더욱 어려워지고 EU의 對중국 의존도가 지금보다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이다.

특히, IRA법의 국내부품 사용요건, 보조금 액수, 제3국에서의 EU 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이 IRA법과 관련한 EU의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 IRA법이 EU에게 미국과 양자 간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조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