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논의...석유제품 가격상한 등이 주요 쟁점

EU 이사회는 25일(수)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지난 21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대한 60달러 가격상한을 도입, 국제 원유 수급에 커다란 장애 없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제한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60달러 상한가격은 러시아 우랄 원유의 국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는 금주 예정된 원유 가격 재검토에서 상한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EU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으나, G7 회원국 사이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EU는 제10차 제재안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 및 러시아 원자력 섹터에 대한 제재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자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원자력 섹터 제재 합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