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관련 EU에 FTA 체약국 지위 부여 전망

지난 10일(금)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달, 「IRA법」의 차별 조치에 대한 해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의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핵심광물 집중도를 지적, 가치 공유 파트너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동맹국과 함께 핵심광물 대(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과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의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7일(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EU-캐나다 녹색연합(Green Alliance)' 구축에 대해 협의했다.

EU는 98%에 이르는 희토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캐나다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 녹색연합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EU는 2030년까지 1천만 톤 수소 수입량 확보를 위해 캐나다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캐나다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EU는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북미 제조요건의 수혜국인 캐나다와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