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미국,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수혜 위한 협상 즉시 개시 합의

EU와 미국은 지난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측 간 협력을 심화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美) 행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EU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양측은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표준에 관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데에도 합의했다.

친환경 철강 표준을 통해 미국의 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관한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타결할 방침이나, 현재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친환경 철강 표준 설정은 제조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함이나, 사실상 중국의 철강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했다.

대(對)중국 정책 공조 협의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청정에너지 분야의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 정상은 EU와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지원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도 불구, 관련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통상정책 공조 요구에도 불구, EU는 독일 등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통상관계 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전례 없는 수준의 대(對)중국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EU가 정상회담에서 對중국 정책 협력의 의지를 밝혔으나, 미국의 추종자가 아닌 EU 독자적 이해관계에 따른 對중국 정책 수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對)러시아 지원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를 위한 미국의 對EU LNG 수출 확대 등 지원 사례를 언급, 향후 對러시아 압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