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지난 16일(목) EU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발표했다.

동 법은 EU 탄소중립 기술 산업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안정적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럽 탄소중립 프로젝트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 고취 등을 통해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전체 보급 수요의 40%에 근접 또는 달성하고,

이를 통해 EU의 2030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 EU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및 EU의 에너지 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EU 전력시장개혁과 함께 EU 대외 수입의존도 완화 및 유럽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기술

동 법은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기술 가운데 부칙(Annex)에 지정한 기술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 목표 40% 달성을 추진한다.

동 법 부칙은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및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탄소포집 및 저장(CCS) △그리드 등 8가지 기술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한다.

또한, 기타 탄소중립 기술 가운데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 △핵연료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첨단 원자력 기술 △소형 원자로 △관련 동급 최고의 연료 관련 기술 등에 대하여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한다.

동 법은 탄소중립 촉진 기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환경 개선] 탄소중립 기술 관련 정보 지원, 행정 부담 완화 및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과 EU 산업경쟁력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허가 기간 단축 및 프로젝트 진행 창구 일원화 등 지원한다.

[탄소포집 역량 확대] 2030년까지 EU 역내 전략적 탄소포집 저장소를 구축, 연간 50Mt의 포집 탄소저장 능력 확보를 통해 경제성 있는 기후대응 해법으로써의 탄소포집 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에 이에 대한 재원을 기여토록 한다.

[원활한 시장접근성 확보] 탄소중립 기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사업 등에 탄소중립 기술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resilience) 기준을 도입한다.

[기술인력 양성] 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유럽탄소중립플랫폼(Net-Zero Europe Platform)'의 지원과 감독 하에 이른바 '탄소중립산업 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 필수 섹터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혁신 촉진 지원] 각 회원국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탄소중립 기술 테스트와 혁신 기술 시뮬레이션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를 도입한다.

탄소중립산업 플랫폼(Net-Zero Europe Platform)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동 법에 의해 도입될 이른바 '탄소중립산업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정보와 동 법의 목표 달성 과정 모니터링 및 관련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한다.

탄소중립산업 플랫폼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 수요 및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EU 역내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며, 유럽의 탄소중립 섹터 및 기존 각종 산업연합과 연계를 촉진한다.

수소 은행(European Hydrogen Bank)

EU 역내 신재생 수소산업 촉진 및 대외교역 파트너를 통한 수소 수입 확대를 위해 '유럽수소은행(European Hydrogen Bank)'을 설립, 유럽을 수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킨다.

이와 관련, 올 가을 유럽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이 지원하는 첫 번째 신재생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최대 10년간 생산된 수소 킬로그램 당 일정한 비율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향후 국제적 측면에서 유럽수소은행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디자인을 추진, 신재생 수소 수입을 촉진할 방침이며, 수소은행의 모든 요소가 연내 운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참고자료 : EU 집행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3월 17일]